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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직접 ‘중국 적성국’ 대하듯
“인·태 국가 전략적 네트워크” 촉구
홍콩 보안법 계기 ‘반중연대’ 공감대
파이브아이즈 국가 중 제재 잇따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통보가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21일(현지 시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반중국 연대 구축’을 재촉했다. 최근 서방 영어권 국가들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들이 반중연대 가속화에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시엔엔>(CNN) 등 미국 언론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온라인 연설에서 베이징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틀림없이 중국 공산당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행위를 벌여왔고, 그 진정한 의도는 모두에게 보라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뻔뻔스런 무시”라며 전례없이 강도높게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워싱턴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준비태세, 동반자 관계 강화, 더 네트워크화된 지역의 진작”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동반자 관계를 “우리의 경쟁자들이 경합할 수 없는 전략적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현재 인도양에서 미국의 니미츠 항모전단이 인도 전함 4척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을 거론하며 “인도와 우리의 커지는 방위협력은 21세기에 우리의 모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을 모두 직접 거명하며 미국과 군사해양안보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전략단위인 인도-태평양 개념에서 새롭게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여해야 하는 핵심국인 인도 및 동남아 국가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이자 압박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단교 다음으로 강력한 외교제재인 외교공관 폐쇄를 취하면서, 국방장관이 나서 거의 적성국을 대하는 언어로 중국을 맹비난하며 대항 동맹 결성을 재촉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 이후로 동맹국들에게 반중전선 동참을 압박하기는 했으나, 최근들어 그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동맹구도에서 핵심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 사이에서 반중연대 결성의 공통분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차원에서는 대중 공조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오스트레일리아만 화웨이 배제를 결정하는 등 미국이 꾸리려던 ‘반중 글로벌 연대’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 6월초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반중연대에 공통분모가 마련됐다.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최근 잇따라 중국을 겨냥한 제재 조처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며,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다. 중국은 자국 학생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금지 및 농축산물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와 더불어 홍콩 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최근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고, 영국도 20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조처를 홍콩으로 확대했다. 지난 14일엔 자국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미국의 반중연대에 적극 가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절실해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5%포인트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상황은 ‘중국 때리기’를 재선 위기의 강력한 타개책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반중연대를 굳히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 외교공관 폐쇄까지 단행한 형국이다. 중국이 “단호한 보복”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명분’은 더욱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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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2: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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