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직전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이익 우선, 보호무역주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이어지며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들과의 통상 마찰이 확대되겠지만,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파악된 27개국 211건의 한국산 수입 규제 가운데 미국의 규제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현재 25% 관세 부과 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내 일자리·환경 보호를 전제로 무역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통상 환경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더 크다는 점도 미국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배경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조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준비했고, 선거 중 바이든 캠프는 3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오르면 한국의 수출과 경제(GDP) 성장률에 각 2.1%포인트, 0.4%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금보다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재선과 함께 미국 상·하원 과반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법인세)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우리 수출에 더 이롭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가 내린 법인세를 바이든은 다시 복구하려고 한다. 재정 지출의 경우 둘 다 많이 하겠지만, 바이든이 좀 더 분배정책에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당선 시 기업보다 가계 쪽에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대부분 기업 대상이므로,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한국 수출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관점에서 바이든 승리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환경'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통상 압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바이든 후보가 글로벌 환경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입장인 만큼, 산업 전반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이 미흡한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든 당선 이후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와 수입쿼터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는 세계 각국에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환경단체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2019년 기준)에서 61개국 가운데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58위에 머물 정도로 환경 규제에 취약한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양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한은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국에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선 후 중국과 미국 사이 '양자택일' 압박이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대미 수출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충격을 버티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 등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힘들게 1.9%(실질 GDP 전분기대비 성장률) 반등했는데, 4분기에도 기조를 유지하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경기 회복세(3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 4.9%)를 보이는 중국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해외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처럼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3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상 수출이 유지된다면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vember 08, 2020 at 09: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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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승리...트럼프 재선보다 한국 수출·성장률에 긍정적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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