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딜 펀드,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되면 안 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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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4일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내놓은 정부를 향해 "어떤 사업을 뉴딜로 볼 것인지, 투자받은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투자할지 사전에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뉴딜 펀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프로젝트다. 부동산에 심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국정의 역점목표인 탈원전 관련 산업에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우쭐하시는지 좀 들뜬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라는 말씀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따지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주의를 주어야 할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말을 어느 투자자가 가볍게 보겠는가"라며 "원금 보장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위험 부분을 모두 떠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로 파산의 리스크를 줄이면 많은 이들이 투자할 것인가"라며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면 벌써 주식이나 펀드 시장에서 대박을 쳤을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이며,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이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자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대상 선정엔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 물론 공과 사를 달리하는 종류의 펀드이지만 선정하고 운용하는 원칙은 같기 때문"이라며 "큰돈이 모이는 곳에 온갖 '좀비기업'들이 모일 것이라는 저잣거리의 품평도 흘려듣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이 끝나는 2022년도 5월 9일에 이 글을 정부는 다시 읽어보라. 이 제안대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몫은 불행히도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된다. 마지막 책임을 지는 최고투자책임자인 청와대는 명심하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은·성장사다리펀드 등 공공 부문이 맡는다. 1년에 1조4000억원씩 5년을 모은다. 나머지 13조원은 민간에서 5년간 유치한다. 1년에 2조6000억원씩이다.

투자 기회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 일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민참여펀드'(가칭) 상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끌어온 일반 투자자 자금에 정부 돈을 붙여 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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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11: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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