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AE에 3조원 규모 군사용 드론 판매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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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6 11:08

34개국 가입된 MTCR 해석 변경, 미국산 드론 판매 확대
"분쟁지역에 무기 공급 늘려 무력 충돌 가능성 높일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잇달아 대규모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F-35 전투기 50대 판매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최첨단 군사용 드론을 대거 판매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서 군사용 드론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UAE에 약 29억달러(3조2630억) 규모의 군사용 드론 판매할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드론은 총 18개로 다양한 종류의 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 34개국이 가입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관련 규정의 해석을 변경해 미국산 드론을 해외에 더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존 MTCR에서는 무인기가 고도의 수출 제한을 받는 순항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미국이 규정 재해석을 통해 무인기를 MTCR 관할권 밖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켰다.

가령 미국의 글로벌호크나 리퍼 등 시간당 800㎞까지 비행하는 대형 드론의 경우 MTCR상 고도의 수출제한 대상이었으나 이같은 재해석을 통해 제한을 받지 않는 하위 범쥐로 변경돼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UAE와의 드론 거래는 MTCR의 재해석 이후 이뤄진 첫 군사용 드론 판매다.

한편 군사용 드론 판매와 관련해 미국이 미사일기술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합의를 약화하고 분쟁지역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동이나 남아시아 같은 분쟁지역의 불안정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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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20 at 09: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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