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나
바이든, 전통적 실무협상 중심의 대북외교 중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대선 일정과 판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더 심해지지만 않고, 대선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현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임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세 차례나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멈춘 지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입니다.]
이에 맞서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TV쇼만 연출했다며, 전통적인 실무협상 중심의 대북 외교를 중시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 미국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있습니다.]
정상 간 친분을 바탕으로 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대북 정책을 이어가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동맹 회복과 다자주의 체제 복원'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이 누그러지고 트럼프 행정부 내내 끊이지 않던 '주한미군 감축설'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승리하든 미·중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의 불공정행위 제재와 첨단기술력 우위 유지, 반중국 동맹 결성 등을 대중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경제 번영 네트워크, 두 가지의 기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한국이)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할 순간이 올 수밖에 없죠.]
누가 승리하든 우리 외교·안보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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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3, 2020 at 08: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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