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결국 퇴직금·전세보증금·새집마련자금"
국민의힘이 4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투자대상 선정엔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고 했지만, 이는 쉽게 말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실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면 벌써 주식이나 펀드 시장에서 대박을 쳤을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뉴딜 펀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프로젝트다. 부동산에 심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국정의 역점목표인 탈원전 관련 산업에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우쭐하시는지 좀 들뜬 것 같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이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이며,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이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자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다. 전날 정부는 공공자금 7조원(35%), 민간 투자금 13조원(65%)으로 20조원 규모로 이 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일반 투자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손실이 나도 공공 투자금으로 우선 보전한다.
마이너스 35%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감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September 04, 2020 at 03: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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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뉴딜펀드로 우쭐한 듯…제2 라임 안되게 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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