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 부동산 정책 헛발질…서울에 반값 아파트 지어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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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나 전부 부동산 잡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헛발질”이라며 “세금강화, 규제강화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국민들 열받게만 하고 점점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특강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변 신도시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안 된다. 강남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문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벼락같이 올라간다”며 “눈 뜨면 아파트 가격, 땅값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연간 수억 원씩 오르고 재산이 증식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지구상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원가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활용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2006년 시장 재직 시절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해 성공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또 LH와 SH를 활용해 서울, 특히 강남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값아파트가 실현될 수 있고, 부작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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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가 늘어나며 이들이 살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재건축·재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도 요구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장제원 통합당 의원(앞줄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앞줄 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

한편 오 전 시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이제 비정규직이 빛의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그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해결하겠단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려 한다는 뜻)”이라고 비유했다.그는 미래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한 방안으로 “아버지 마음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며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리 당이 이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희망을 생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대선에서 (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윤미향·조국 건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오만해졌다”며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다만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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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02: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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